[뉴스]김주현 변호사, 성 관련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방안 발표

2025-08-13
조회수 618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 열려

성남시의회가 오는 2025년 8월 25일(월) 오후 2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性) 관련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성남시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발제자와 주요 의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김주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최근 증가하는 성적 가해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심의 절차 개선 필요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 방지와 공정한 심의 절차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됩니다.


​​​​​정책토론회의 의의

이번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기관과 지자체, 법률 전문가가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 주최로 열리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폭심의전문성정책토론회.png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 박지영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영   

사업자번호 509-86-02659    

대표번호 02-563-5877 · 010-2931-5873    

이메일 sugar@sugar.legal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번길 7, 2층

Copyright ⓒ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ll Rights Reserved.

전화 아이콘 전화상담 카카오톡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