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김주현 변호사, 국회 교육위 의원들에 학폭예방법 개정안 전달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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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김주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고민정 의원실에서 열렸으며, 진선미·허영·김준혁 의원과 이광재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1. 간담회 배경과 주요 안건

이번 간담회는 성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학폭 사건들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는 문제

  •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 성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 미비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학부모 단체인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운영진도 함께 참석해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2. 김주현 변호사, 학폭예방법 개정 건의안 전달

간담회에서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학부모 단체와 함께 직접 작성한 학폭예방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학폭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조사 시 피해자 보호 규정 강화 ▲학폭위 운영의 전문성 확보 ▲교육부 내 전담 부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향후 전망

이광재 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제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평가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더불어 고민정·진선미·허영·김준혁 의원 역시 입법적 검토를 약속하며 피해자 중심의 제도 마련에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와 학부모 단체, 전문가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법안 발의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기사: 학폭 피해 학생을 지키는 힘, 민주당은 입법으로….국민의힘은 무관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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