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김주현 변호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2026-03-13
조회수 733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김주현 변호사는 지난 2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및 조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왔으며, 이번 재위촉을 통해 향후에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학교폭력 심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법률 전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과 조치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학생의 권리 보호와 교육적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주현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 쟁점과 절차적 정당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중심으로 심의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

김주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대응뿐 아니라 학교폭력 제도 개선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정책 토론회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 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성 관련 학교폭력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2차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피해 학생 보호와 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논의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이번 재위촉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대응과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절차가 균형 있게 작동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 박지영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영   

사업자번호 509-86-02659    

대표번호 02-563-5877 · 010-2931-5873    

이메일 sugar@sugar.legal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번길 7, 2층

Copyright ⓒ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ll Rights Reserved.

전화 아이콘 전화상담 카카오톡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