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박지영 대표변호사, 2026 춘천인형극제 롤플레잉 라운드테이블 법률 자문 참여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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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박지영 대표변호사가 2026 춘천인형극제 롤플레잉 라운드테이블 <인형극 창작과 저작권, 그 경계를 묻다>에 법률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인형극 창작 현장에서 협업 방식이 다양해지며 발생하는 권리 쟁점을 짚어보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저작권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의 세 장면으로 짚어본 협업 현장의 쟁점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제작자·연출가·극작가·배우·극단 단원 역할을 맡은 참여자들이 실제 인형극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갈등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창작자 한 사람이 서면 계약 없이 작업하다 떠난 뒤 유사한 신작을 발표한 사례, 위촉받아 만든 인형과 무대 조형을 다른 작품에 그대로 재사용한 사례, 크레딧에 단독으로 이름을 올린 창작자가 참여를 중단하며 저작권료를 요구해 공연이 멈춘 사례. 세 장면 모두 계약서 한 장이 없어서 벌어진 다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지영 대표변호사, 현장의 쟁점을 법의 언어로 번역

  박지영 대표변호사는 이 장면들에 담긴 질문 하나하나에 법적 기준을 짚어나갔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여럿이 함께 만들려는 의사와 실질적인 기여, 분리할 수 없는 결합이라는 세 요건만 갖춰지면 공동저작물이 성립하며, 막연한 착상이나 소재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구체적인 대사나 조형으로 구현되는 순간 법이 보호하는 표현이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위촉 제작물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며, 물건의 소유권과 조형에 담긴 저작권은 별개라는 점, 저작인격권은 대가와 무관하게 창작자 본인에게 남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크레딧에 이름이 단독으로 올랐다는 사정도 저작자 추정의 근거가 될 뿐 확정은 아니며, 저작권료·실연료·유지보수 노무 대가 역시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권리라는 설명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연예술 현장과 맞닿은 법률 자문

  이번 참여는 여러 직군이 하나의 무대 안에서 협업하는 인형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반영해, 창작자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권리 쟁점에 실질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앞으로도 공연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창작 현장에서 법률 자문을 이어가며, 현장에 맞닿은 전문성을 쌓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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