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박지영 변호사, ‘크리에이터 계약’의 핵심 쟁점과 협업 구조 진단

2025-11-05
조회수 776

영상, 음악, 디자인 등 창작물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 확장되면서, 단순한 용역 제공이 아닌 창작자의 감성과 정체성까지 포함하는 ‘크리에이터 계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결과물 납품을 넘어 협업 과정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정교한 법적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박지영 변호사의 칼럼을 요약해 소개합니다.


1. 창작 과정 전체가 계약 범위가 되는 구조

과거에는 결과물과 대가를 교환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크리에이터 계약은 ‘창작의 과정’ 자체를 중요한 계약 요소로 다룹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업무 개시 시점, 역할 구분, 협업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 유무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수정·검수 단계에서의 갈등

업무 진행 중에는 발주자의 기획 의도와 제작자의 창작 방향이 엇갈리며 정성적 수정 요청이 반복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청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크리에이터가 무상으로 추가 노동을 감내하게 되어 신뢰 손상 및 협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계약 종료 시점의 권리 귀속 문제

계약이 중단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초상권, 브랜딩 요소 등 복합적 권리가 얽혀 프로젝트 자체가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창작물이라는 사회적 자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간 결과물의 권리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사원문: 이성과 감성 교차하는 크리에이터 계약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 박지영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영   

사업자번호 509-86-02659    

대표번호 02-563-5877 · 010-2931-5873    

이메일 sugar@sugar.legal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번길 7, 2층

Copyright ⓒ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ll Rights Reserved.

전화 아이콘 전화상담 카카오톡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