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김주현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광역화 필요” 강조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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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김주현 변호사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학폭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조사기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학폭위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

김주현 변호사는 현행 학폭위가 피해자 보호와 객관적 판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제한된 구조 속에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현 시스템은 전문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학폭위를 교육청 단위로 광역화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들에게 전문 교육과 연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법규상 ‘조사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인해 실질적 조사권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2.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과 제도 보완 방향

김 변호사는 경기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질적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률가 및 심리상담사 비용 지원 등 실질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폭위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확보, 학교폭력 사안 데이터화 등 구체적 개선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양한 학부모 단체와 시민 모임 대표들도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편에 공감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기사원문: “학폭위 광역화·구성·운영 전문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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