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김주현 변호사, 사법개혁 공청회서 대법관 증원 필요성 강조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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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개혁 공청회 참여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가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전문가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추석 전 사법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법관 수 증원과 법관추천위원회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2.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이 연간 4만 건을 넘고, 대법관 1인당 약 3천 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리불속행으로 약 70%의 사건이 이유 기재 없이 기각되는 현실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제도 개선 방향

또한 김 변호사는 “2018년 대한변협 설문조사에서도 대법관 증원 찬성이 78%에 달했으며, 주된 이유는 재판 심리의 충실화였다”며 법조계의 공감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수 확대와 더불어 재판연구관 충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관 임명을 통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사 원문: 與사개특위 "추석 전 개혁안 도출"…'대법관 적지 않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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