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가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전문가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추석 전 사법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법관 수 증원과 법관추천위원회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2.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이 연간 4만 건을 넘고, 대법관 1인당 약 3천 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리불속행으로 약 70%의 사건이 이유 기재 없이 기각되는 현실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제도 개선 방향
또한 김 변호사는 “2018년 대한변협 설문조사에서도 대법관 증원 찬성이 78%에 달했으며, 주된 이유는 재판 심리의 충실화였다”며 법조계의 공감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수 확대와 더불어 재판연구관 충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관 임명을 통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 사법개혁 공청회 참여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가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전문가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추석 전 사법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법관 수 증원과 법관추천위원회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2.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이 연간 4만 건을 넘고, 대법관 1인당 약 3천 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리불속행으로 약 70%의 사건이 이유 기재 없이 기각되는 현실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제도 개선 방향
또한 김 변호사는 “2018년 대한변협 설문조사에서도 대법관 증원 찬성이 78%에 달했으며, 주된 이유는 재판 심리의 충실화였다”며 법조계의 공감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수 확대와 더불어 재판연구관 충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관 임명을 통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사 원문: 與사개특위 "추석 전 개혁안 도출"…'대법관 적지 않다' 목소리도